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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LH 청약플러스·보증금 3분의 1·지원대상·선지급금

by deep2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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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방법|보증금 3분의 1 보장·LH 청약플러스·선지급금·대상 총정리

2026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LH 청약플러스·보증금 3분의 1·지원대상·선지급금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됐습니다. 경매·공매 등을 거쳐 이미 돌려받은 금액이 원래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1월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았고, 13일부터 심사와 현장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추가로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경매 배당금이나 임대인 변제금 등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차감합니다. 또 일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가 경매 종료 전 신청할 수 있는 선지급금은 신청 시점과 정산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실제 신청을 앞두고 궁금한 지급액 예시, LH 청약플러스 신청 경로, 제출서류,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경우의 제한, 기존 지원금과의 관계, 심사기간과 이의신청까지 2026년 11월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현금지원은 아니므로 먼저 본인의 피해자 결정 유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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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 온라인 신청: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 현장 신청: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 핵심 공식: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이미 회복한 금액 = 최소지원금
  • 최소지원금 신청 시점: 경·공매 절차 종료 후 또는 LH 경매차익 산정 후
  • 선지급금: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 신청 가능
  • 심사: 90일 이내 결정, 필요하면 30일 연장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상담: LH 콜센터 1600-1004
📌 목차 바로가기 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핵심 변화 2. 2026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차이부터 이해하기 3. 지원금 얼마 받을까? 보증금 3분의 1 계산법 4. 1억·1억 5천·2억 전세보증금 지급액 계산 예시 5. 최소지원금 지급대상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6.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 선지급 후정산 조건 7.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4단계 따라하기 8. 지역본부 방문·우편 신청과 접수시간 확인 9. 신청 서류 총정리: 피해자 결정문·배당표·통장사본 10. 이미 경매가 끝난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 11. 셀프낙찰·배당요구 누락·공공임대 중복지원 주의 12. 신청 후 90일 심사, 30일 이의신청과 환수 13. 피해자 결정 전이라면? 인정 신청과 상담 연락처 14.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 FAQ TOP 5 15. 결론|11월 시행 제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

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핵심 변화

2026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제도 시행 및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2026년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근거해 도입됐고, 세부 절차를 정한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11월 13일부터 실제로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경매가 끝나고도 돌려받은 돈이 거의 없는 피해자나, 정상적인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과 계약하지 못해 기존 구제 방식에서 불리했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회복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11월 9일 발표에서는 LH 청약플러스 사전신청일을 11월 10일, 지역본부 현장 접수일을 13일로 구분했습니다. LH가 접수와 심사, 지급 여부 결정, 사후 정산 등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11월 10일에 신청할 수 있다”는 발표와 “11월 13일에 제도가 시행된다”는 보도는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11월 12일 발표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까지 보면 피해자등 누적 인정 건수는 4만 2,039건이며, LH가 매입한 피해주택도 1만 1,542호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런 기존 피해지원 체계에 현금 차액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어서, 이미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도 직접 관련된 변화입니다.

2. 2026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차이부터 이해하기

전세사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차이 관련 이미지

최소보장제는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최소지원금은 경매·공매 등이 끝난 뒤 최종 피해회복금을 계산해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선지급·후정산은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가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원받고, 이후 회수금과 LH 매입 결과 등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최소지원금 선지급금
대표 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자·일정 유형 임차인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신청 시점 경매 종료·매입 정산 이후 경매 등 종료 전
산정 기준 보증금 1/3 - 피해회복금 보증금 1/3 - 선지급 전 반영액
지급 이후 추가 회수 시 신고·정산 추후 회수금에 따라 후정산

여기서 “선지급”이라는 표현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한 누구나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지급금은 모든 일반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는 신청 경로가 아닙니다. 최초 계약의 법적 유형과 피해자 결정 결과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다르므로, 두 제도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먼저 골라야 합니다.

3. 지원금 얼마 받을까? 보증금 3분의 1 계산법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최소지원금 계산법 관련 이미지

공식은 간단하지만 차감 항목을 빠뜨리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 × 1/3 - 피해회복금입니다. 다만 산식상 결과가 0원 이하라면 받을 부족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실제 지원 여부는 해당 법률의 대상 및 제외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결정됩니다.

피해회복금에는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이나 다른 책임자로부터 돌려받은 변제금, LH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경매차익 지원액, 공공임대에서 이미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됩니다. 경매에서 받은 돈만 적고 다른 지원은 빼고 계산하면 예상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예시: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면 최소보장 기준액은 5,000만 원입니다. 경매 배당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이미 회복했다면, 추가 최소지원금은 2,000만 원입니다. 정부 발표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계산 사례와 같은 구조입니다.

4. 1억·1억 5천·2억 전세보증금 지급액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1억 원과 2억 원 최소지원금 계산 예시 관련 이미지

아래는 다른 지원금이나 변제액이 없다는 가정 아래 계산 원리를 보여주는 가상 사례입니다. 이는 실제 지급 확정표가 아니며, 신청 자격과 차감 항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보증금 이미 회복한 돈 최소지원금
1억 원 1,000만 원 약 2,333만 원
1억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2억 원 2,000만 원 약 4,667만 원
9,000만 원 3,500만 원 0원

가상 사례 1. 보증금 1억 원 중 1,000만 원만 되찾았다면, 최소보장액 약 3,333만 원에서 이를 빼 약 2,333만 원의 부족분이 생깁니다. 다른 지원과 차감 항목이 없다는 전제의 예시입니다.

가상 사례 2. 보증금 2억 원을 맡긴 피해자가 경매 배당과 변제금으로 2,000만 원만 회복했다면, 6,666만 원대 최소보장액에서 회복분을 제외한 약 4,666만 원대가 계산상 부족분입니다.

가상 사례 3. 보증금 9,000만 원 가운데 이미 3,500만 원을 회복했다면 3분의 1인 3,000만 원보다 회복액이 많아 계산상 최소지원금은 없습니다. 전세금 일부를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지원액 계산 참고 이미지

5. 최소지원금 지급대상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과 최소지원금 대상 관련 이미지

정부가 안내한 주요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과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일부 임차인 가운데,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피해자 결정문 등 관련 증빙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요건에는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확정일자, 피해 보증금 범위, 임대인의 반환 불이행과 사기 의도에 대한 판단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됩니다.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을 넘지 않는 것이 기본 기준이지만 특별법에는 개별 사안에 따른 세부 판단이 존재합니다. 모든 피해자를 같은 한 줄 조건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적용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 계약을 했거나 피해자 결정 결과가 없는 사람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보이더라도 자동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먼저 피해자 인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보장금 제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법정 제외 규정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가능 범위와 이번 현금 최소보장금의 지급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미 다른 기관에서 전세피해 상담을 받았더라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 선지급 후정산 조건

신탁사기 무권계약 피해자 선지급금 안내 관련 이미지

신탁사기는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대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런 무권계약 피해자는 통상적인 경매 배당 절차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별도의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선지급 전까지 회복한 금액과 반영할 임대료 지원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라면 3분의 1인 약 3,333만 원을 먼저 지급받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유형과 피해자 결정, 관련 차감액, 지원 제외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급 이후 LH 매입이나 변제 등으로 추가 회복금이 발생하면 그에 맞춰 정산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이후 회수한 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선지급 제도는 일반적인 무담보 대출과도 다르게 법에서 정한 피해보장 및 정산 절차로 운영됩니다.

신탁사기 피해자 선지급 후정산 제도 관련 이미지

7.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4단계 따라하기

LH 청약플러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온라인 신청 관련 이미지

온라인은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실제 LH 신청 화면은 ① 피해자 여부 검증 ②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유형 확인 ③ 지급신청서 작성 ④ 신청 완료의 네 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한 뒤 (신청 전) 셀프 검증하기 기능으로 본인이 신청 가능한 유형인지 확인하고, 공고문에서 피해자 유형별 서류를 검토하세요. 이어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 화면에서 피해자 검증 및 필수 확인사항 동의를 진행하고, 임차보증금과 기존 피해회복액, 지급 계좌 등 신청서 항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온라인 제출을 마치면 신청 완료 여부와 신청내역 조회 화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 결정문에 기재된 인적 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내용, 신청인 계좌 명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와 지급 결정은 별개 단계입니다.

✅ LH 청약플러스 최소지원금 공고·신청 확인하기

8. 지역본부 방문·우편 신청과 접수시간 확인

LH 지역본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문 신청 관련 이미지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면 2026년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피해주택이 위치한 관할 지역본부를 기준으로 방문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일부 유형은 우편 접수 안내도 제공됩니다.

LH의 11월 10일 공고문에는 상담·현장 접수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제외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LH 콜센터 1600-1004로 본인의 사건 유형과 지참서류, 담당 본부를 확인하면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구별할 점은 최소지원금 신청창구와 기존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창구가 반드시 같은 곳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자 결정이 아직 없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결정 접수 절차부터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지역본부 현장접수 참고 이미지

9. 신청 서류 총정리: 피해자 결정문·배당표·통장사본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서류 준비 관련 이미지

국토부 시행령 안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경매·공매가 끝난 경우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인에게서 일부라도 회수한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주로 확인하는 내용
피해자 결정문 특별법상 인정 유형과 결정 사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계약 당사자·주택
주민등록표 초본·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주소 이력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주택 권리관계
배당표·배분계산서 경매·공매 회복금과 처분 절차
반환채권 변제 증빙 임대인 등에게 회수한 금액
계좌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확인
신탁원부·위임장 등 해당 유형·대리 신청 때 추가

위 표의 일부 서류는 피해 유형에 따라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선지급금은 경매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일반 최소지원금과 같은 배당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탁사기는 신탁원부처럼 권한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전 실제 회수액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 차례 변제금을 나눠 받았다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통장 내역과 함께 맞춰보세요.

10. 이미 경매가 끝난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

전세사기 경매 종료 후 최소지원금 신청 관련 이미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경매·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도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이후에만 경매가 끝난 사람에게 한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전에 경매 절차가 끝나고도 회복액이 적어 지원을 포기했던 사람은 새 최소보장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소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피해주택의 경·공매 배당·배분이나 매각 절차가 끝난 후 신청합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 등이 완료된 뒤 금액을 계산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낙찰만 되고 배당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아직 최소지원금 신청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처분 전 선지급금 경로가 열려 있을 수 있으므로, “아직 경매가 안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두 제도를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피해자 인정 유형과 처분 진행 상태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세사기 경매 공매 정산 절차 참고 이미지

11. 셀프낙찰·배당요구 누락·공공임대 중복지원 주의

셀프낙찰 및 공공임대 중복지원 유의사항 관련 이미지

신청에서 특히 주의할 예외가 있습니다. LH 온라인 신청 화면의 필수확인사항에는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한 사람은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안내돼 있습니다. 이른바 셀프낙찰을 한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수령 후 직접 매수하게 된 경우 신고·반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 법에서 정한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최소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특히 경매가 오래 진행된 피해자라면 “보증금을 얼마나 못 받았는가”와 별개로 배당요구를 적절히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은 경우 특별법에 따른 일부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제한도 LH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이는 모든 주거지원이나 모든 공공임대제도가 무조건 종료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장기거주 지원을 이용 중이라면 신청 전에 혜택과 제한을 비교해야 할 중요한 지점입니다.

최소지원금은 이미 받은 경매차익·임대료 지원 등을 고려해 계산합니다. “기존에 지원받은 금액은 빼고 새로운 지원금을 전액 받는다”는 식의 이중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각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원, 매입지원, 현금지원의 조합이 다르므로 담당 기관에 개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신청 후 90일 심사, 30일 이의신청과 환수

LH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심사기간과 이의신청 관련 이미지

LH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90일은 단순히 “신청 후 90일이 되면 무조건 돈이 입금된다”는 확정 입금일이 아닙니다.

결정 결과나 지원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서 빠진 배당액이 있는지, LH가 반영한 임대료 지원금은 얼마인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임대인 변제나 경매 결과 등으로 추가 보증금을 회복했다면 반납 사유가 있는지 신고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법령은 정해진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급 후에도 관계 서류와 금융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정산과 환수 절차 참고 이미지

13. 피해자 결정 전이라면? 인정 신청과 상담 연락처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신청과 상담 관련 이미지

아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최소지원금 신청과 피해자 인정 신청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존 피해자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과 관할 시·도 접수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이 불가능한 사안은 단순히 최소지원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새 제도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 인정 여부와 유형을 알아보려면 현재 가진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자료, 보증금 반환 요구 내역, 경매·공매 서류를 순서대로 모아보세요. 이미 결정문을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피해자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발표에서도 피해자 인정 신청 1,331건을 심의해 480건을 새로 가결했다고 안내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사람도 법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사실관계 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절차는 현금 지원금액 이의신청과 구별됩니다.

궁금한 내용 확인 기관·연락처
최소지원금 신청·심사 LH 1600-1004
피해자 결정·접수 1533-8119
국토부 피해지원 정책 044-201-5236
LH 전세피해지원 담당 031-738-4713
온라인 피해자 결정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신청 확인하기

14.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 FAQ TOP 5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이미지

Q1.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보증금의 3분의 1을 전부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일반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경매 배당이나 임대인 변제, 기존 관련 지원 등으로 회복한 금액을 차감한 부족분입니다. 피해자 결정과 신청 제한 등 법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2. 2026년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LH 청약플러스의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고 1600-1004로 방문 장소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Q3. 경매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일반 최소지원금은 경매·공매 종료나 LH 경매차익 산정 등 절차가 끝난 후 신청합니다. 다만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금은 처분 이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예전에 경매가 끝난 피해자도 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 경매가 종료됐더라도 법에서 정한 피해자 인정과 최소보장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회복한 금액은 차감합니다.

Q5.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LH가 신청 후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금 확정일이 아니므로 접수상태와 지급결정 통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5. 결론|11월 시행 제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

2026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 결론과 확인사항 관련 이미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의 핵심은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복한 금액까지 합산해 최소한 3분의 1 수준에 도달하도록 부족분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매가 이미 끝났지만 돌려받은 돈이 거의 없는 피해자는 신청자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일반 최소지원금의 신청 시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는 선지급금 경로가 다르므로 자신의 피해자 결정 유형을 먼저 살펴보세요. 셀프낙찰, 배당요구 누락, 기존 공공임대 지원 선택 등 제한이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신청 전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빠른 순서는 ① 피해자 결정문 확인 → ② 보증금과 실제 회복액 계산 → ③ LH 청약플러스 자가진단 → ④ 공고문에 따른 서류 준비 → ⑤ 신청·심사 결과 확인입니다. 법에서 정한 심사 기간은 90일이지만 개인별 보완서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을 끝낸 뒤에도 LH 접수내역과 통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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